2022년 개정증보판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 전원속의 내집

본문 바로가기


2022년 개정증보판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요약정보 및 구매

공무원이 저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지은이 : 신재욱   
펴낸곳 : ㈜주택문화사
쪽수 : 636쪽 / 판형 188×257mm   
결제정보
  정가 : 45,000원
  판매가격 : 40,500원
  적립포인트 : 2,020점
  배송비 : 주문 시 결제
최대구매수량 100 개

선택된 옵션

  •   수량선택 

[상품 상세 설명]

상품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책  소  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보조하는 기준과 가이드 라인이 타 법률보다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특성에 의해 중앙정부에서는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등 다양한 지침을 마련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도시관리를 일정한 체계에 의해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법률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건축이나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 실무를 하는 부동산 투자기관, 공공행정기관, 건설사 등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물론 건축학과 및 도시공학과 학부생용 교재 및 도시계획기술사 수험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제정 취지 등을 해설해 본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은이 · 신 재 욱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로 공직생활 대부분을 도시계획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현재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건축인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면서 건축인허가 실무 편람(2002)’, ‘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04)’를 발간하였다. 이후 2006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발령받아 36개월간 지금의 세종시 도시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당시의 도시계획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건축 인허가 실무서(2008)’를 발간하였고, 2009년 광주광역시로 옮겨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2025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제정,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 다양한 사전협상 실무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아울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건의,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계획 및 로드맵 수립, 광역도시계획 등 도시계획 실무를 하면서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2016)’,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개정판(2018)’, ‘포스트코로나 시대 부동산&도시계획(2021)’을 발간하였다. 도시계획 실무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집필활동을 하면서도 부동산과 도시계획을 연계하는 정책 연구를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차 례

 

1장 총칙

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2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3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4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2장 도시ㆍ군기본계획

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2절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절차

 

3장 시ㆍ군관리계획

1절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요

2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절차

3절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관리계획

 

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1절 용도지역의 종류

2절 용도지구의 종류

3절 용도구역의 종류

4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

5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

6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7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

 

5장 도시ㆍ군계획시설

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2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4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5절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에 관한 규칙

6절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6장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1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6절 지구단위계획 완화 및 강화

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9절 지구단위계획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관계

10절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7장 개발행위의 허가

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2절 개발행위허가 대상

3절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절차

4절 개발행위허가 기준

5절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7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9절 성장관리계획구역

 

8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절 건축제한 및 완화

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3절 건폐율

4절 용적률

5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9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3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4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5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8절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10장 비용

1절 비용 부담

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11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절 지방도시계획위원회

 

12장 토지거래의 허가

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13장 보칙

 

 

출판사 리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0년에 제정된 이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수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해당 법이 운영된 지 20년을 넘어서면서 차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유발된 격변하는 부동산 가치로 인해 현재의 도시정책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도시공간에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의 본격화로 인해 그 조정 기능이 중앙정부의 법령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침으로 이동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금번에 발간된 도서는 2016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3번째 개정증보판으로 사회변화의 속도를 수용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어느 때보다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다. 지난 2018년 개정판이 저자의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다면 이번 2022년 개정증보판은 법령의 개정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해 보강하였다.

 

 

배송정보

- 월간 전원속의 내집은 매월 27일 발행됩니다. 배송은 일반우편물로 발송되며 발행일 기준 3~6일 정도의 배송기간이 소요됩니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정기구독은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도서 구매는 총 구매금액이 3만원 이하 일 경우 택배비가 추가 됩니다. 

교환/반품

- 도서는 원칙적으로 반품이 안 됩니다.
- 배송 과정에 파손된 도서, 제작 과정에 문제가 있는 도서는 교환해 드립니다.
- 제품의 파손이나 결함에 의한 교환/반품 시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02-2664-7114 로 연락주세요.​

  ( AM  09 :00 ~ PM 18:00  토 / 일 /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결제안내

- 카드 결제 : 모든 카드사의 카드 사용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 무통장 입금 시에는 주문하실 때 기재한 입금자명을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구매 금액을 정확하게 입금하셔야 결제 확인 및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주문자명과 입금자명이 다르거나 잘못된 금액을 입금하신 경우에는 02-2664-7114,
  7112 로 연락하여 입금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주택문화사
  국민 830-01-0231-277
  기업 077-000291-01-015
  농협 023-01-441782
  신한 140-003-218209
  외환 062-13-22020-7
  우리 110-001904-01-001
  하나 354-810006-65204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