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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 기후가 계속되면서, 세계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각종 규제와 지원책들이 발표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올리는 중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작년부터 정부 보조금이 전체 사업비용의 50%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힘입어 추가 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비율이 30% 이하까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주택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정책과 에너지 절감 이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늘어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 전, 우리 집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종류가 무엇인지 간단한 생산 원리와 정부의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파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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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태양열 에너지

태양광·태양열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중 주택에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발전 방식이다. 햇빛이 잘 드는 부지만 있다면 발전 시설을 보급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미니태양광 등 태양광 설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 에너지 중 주택의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주택지원사업 전체의 지원금액은 650억원 정도로 작년과 같고, 태양광 발전의 예산 배정액은 작년보다 약 25억원이 늘었다. 태양열의 경우는 예산 배정액이 줄어들었다. 태양광 설치의 경우 올해는 모듈 종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단가가 다르다. 일반 모듈과 저탄소 모듈로 구분해 지원한다.

• 태양광 에너지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단위 : 천원, VAT 포함)

* 저탄소 모듈 :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 운영지침’에 따라 태양광 모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CO₂·kg으로 계량화해 관리하는 제도에 의해 탄소배출량이 670kg·CO₂-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

 

• 태양광 용량 3kW를 저탄소 모듈로 설치한다고 가정한다면, 3kW에 지원 단가 92만2천원을 곱한 값인 276만원(만단위 미만 절사)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는 접수 후 별도의 검토를 통해 지원받는다.

TIP. 태양광과 태양열, 어떻게 다를까   
태양광과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에서 얻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기를 생성하는 원리와 에너지의 용도가 다르다. 태양광은 태양의 빛을 통해, 태양열은 태양의 열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광전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성한다. 태양열 발전시스템은 태양의 복사광선을 집열부를 통해 흡수해 열에너지로 변환시킨 후 열에너지 저장 탱크인 축열조에 저장했다가 사용하는 원리다. 태양열 발전은 열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열에너지 자체를 곧바로 난방 및 온수에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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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는 땅의 지표면 얕은 곳에서부터 수 km 깊이에까지 존재하는 에너지로, 주로 땅속의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이용하여 냉·난방에 활용한다. 땅속의 온도는 10~20℃로 비교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타 에너지원에 비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열 에너지 발전 방식은 수직밀폐형으로 지층을 150~200m 정도 천공하고, 순환 파이프를 매립해 내부의 유체를 펌프에 의해 순환시켜 땅속의 열과 열교환을 하는 원리다. 겨울에는 파이프를 통해 땅속을 지나 따뜻해진 물을 끌어 올려 히트 펌프에서 열을 응축한 후 축열 탱크에 저장해 온수와 난방에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지중 열교환기를 위해 50m2, 기계실을 위해 6.6m2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다.

 

TIP. 지열 설비용 전기는 지열 설비에만   
정부는 지열 설비 가동을 위해 일반용 전기요금(누진제 미적용)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설비 설치 후 별도로 온수기 등을 설치해 지열 설비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

• 지열 에너지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단위 : 천원, VAT 포함)

• 17.5kW를 초과하는 대용량의 경우 주택지원이 아닌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 단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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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발전하는 방식이다. 주택용 연료전지 설비는 수소원으로 도시가스를, 산소원으로 공기 중의 산소를 사용한다. 연료가 공급되는 한 재충전 없이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전기와 열에너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가스 성분 내에서 수소를 발생시키는 개질기,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연료전지 스택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전지의 경우 약 2m2의 설치면적이 필요하다.

• 연료전지 정부 보조금 지원 기준(단위 : 천원, VAT 포함)

 

 

TIP. 일정 수준 이상의 전력 사용이 필수    
신축을 제외하고 월평균 45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5년 무상보증 및 1회 스택 무상 교환이 가능하다. 작년부터 연료전지 제조사와 참여기업의 A/S 협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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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풍력

풍력발전은 크기와 발전 용량에 따라서 크게 대형, 중형, 소형으로 나뉜다. 소형풍력은 출력되는 전력을 기준으로 100kW 이하 규모를 의미한다. 1kW 이하의 micro 풍력발전은 독립형 발전으로 사용 가능하고, 1~10kW의 풍력발전은 주거용으로, 10~100kW는 상업 및 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 규모는 3kW 이하이며, 소형풍력기 설치를 위해 약 9m2의 실외 바닥면적, 그리고 인버터 설치를 위해 실내에 1m2의 면적이 필요하다. 소형풍력의 경우에는 지원 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후 별도 검토를 통해 지원금을 책정한다.

TIP. 주변 이격 거리를 준수해야    
풍력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 거리를 50m 이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일반 건물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 데이터를 근거로 연평균 4.5m/s 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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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신재생에너지 정부 지원과 관련한 궁금증 4

Q1 정부 보조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일을 기준으로 매년 2~4월에 신청을 시작해 상시 접수를 받습니다. 배정된 예산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서류를 접수하기 때문에 미리 참여시공업체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업체를 결정해 놓는 편이 유리합니다. 추가 예산이 배정되거나 중간에 사업 진행을 포기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2차 접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기존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차에 신청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너지공단의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며 참여시공기업 소개 리스트에 등록된 기업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참여기업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전 자부담 금액, 설치 모델, 무상 하자보수 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4 설비가 고장나면 A/S는 어떻게 받나요?
시공한 참여기업을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이행증권의 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시공한 참여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A/S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지원센터(ascenter.knrec.or.kr)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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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_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https://greenhome.kemco.or.kr

취재_ 조재희  |  사진_ 주택문화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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