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조고은 

‘도로 사선제한’이란 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도로에서도 고층 건물을 무차별적으로 지어 주변에 피해를 주거나, 건축주의 임의대로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여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않게 하도록 정해놓은 법이지요.

현행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고요. 따라서 자신의 대지가 속한 지역의 건축조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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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로 사선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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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에 접한 건축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4조에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 그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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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로 사선제한은 일조권 사선제한처럼 각 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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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_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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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한 덩어리(일단, 一團)의 지역

■ 건축선(建築線)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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