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진 이후,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지진 보험에 대해선 정보도 상품도 부족한 것이 현실.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이 있는지 가입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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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신기영  /  취재협조 보험개발원 www.kidi.or.kr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www.mpss.go.kr

지난 9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경주·포항·영천 일대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험상품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는 사례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국민안전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통해 주관 보험사로 접수되는 지진 피해 신고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105건에 불과하다.
일부는 재해 확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보상이 진행 중인데, 공개된 사례에서 경주 지역의 보상 사례는 드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의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번 피해지역이 평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보상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진을 염두에 두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비나 폭설 피해가 적은 지역은 풍수해보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풍수해보험의 2015년 전국 가입건수는 주택과 비닐하우스 모두를 포함해 32만1천여 건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민간보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에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겨져 민간 대형 화재보험사에서는 지진에 대한 별도 상품이 없었고, 다만 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되었다. 현재 정확한 피해 신고와 확정 사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험개발원의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보험 계약 152만여 건 중 지진특약 계약 건수가 2,187건, 즉 0.14%에 불과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풍수해보험과 지진
최근 풍수해보험과 지진특약은 지진 직후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로 인해 가입과 문의가 크게 늘었다.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경우 지진 직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입신청이 4만9천여 건에 이른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 보험사에 따라서는 작년과의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보험시장에서는 지진을 보장하는 상품 자체가 적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관여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부담금이 일반 개인 계약일 경우 38~45%,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면 12%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고, 민간보험보다 가입 문턱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지진 직후 경주나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일부 주관 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부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주관 보험사와 협의해, 현재 풍수해보험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5개 보험사(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전국의 관할 시·군청 재난부서, 주민센터에서 안내와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시 주관 보험사보다 관할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해준다.

▲ 경북 경주의 한 주택. 지진으로 인해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겨 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 보상을 받았다.

+ 가입 문턱이 높은 지진특약
민간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지진 직후 부산, 울산, 경주 등의 지역에서 화재보험 판매 시 지진특약을 빼거나 가입을 거부했는데, 항의가 이어지자 지진특약 자체는 판매를 재개했다. 그러나 지진 이전 최저보험료 기준 2~3만원 선에 머무르던 보험료가 5만원 선까지 오르고 환급률도 다소 낮아졌으며, 가입조건도 까다로워졌다. 가입기간도 장기 보험은 거의 없어졌고 5년 만기 상품이 많았다. 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문의해 본 결과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지진특약 시 건물 구조에 상관없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가입은 어려웠다. 아파트는 사정이 나았지만, 10년 이내에 지어진 5층 이상 아파트가 가입에 유리하고 무사고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진을 갖춰야 해 이전보다 높아진 문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인 만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안전한 주택 시공만큼이나 중요하다.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비용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으니, 우리 집의 만약을 위한 투자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풍수해보험·지진특약 간단 Q & A

Q1 지금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앞으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나?
A1 풍수해보험 보험료 요율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당장 요율의 상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통계가 정리되고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단, 정부 인가가 필요하므로 단기간 급격한 변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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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지진특약은 목구조가 유리한가, 철근콘크리트가 유리한가?
A2 지진특약은 주택형태나 구조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 그중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지진특약을 넣기 다소 어렵다. 특히 목조주택은 보험사에서 보통 ‘4급’으로 취급하는데, 지진특약 이전에 화재보험 가입 문부터가 상당히 좁다. 지진특약을 포함하면 가능성은 더 떨어져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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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풍수해보험과 지진특약은 어디까지 보장하나?
A3 풍수해보험이나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지진특약은 건물(풍수해보험의 경우 온실까지)과 동산 보장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인피해에 있어서 보험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보험 상품을 적용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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