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사업. 단독주택에는 어떻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본다.

취재 신기영

# 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사업은 어떤 제도인가?
: 에너지 관련 성능개선 공사에 대해서 지원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제도적인 규정으로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요구받고 있고, 건축주의 시각도 전과 달리 친환경·저에너지 주택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맞춰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 특히 단독주택들은 그런 흐름에서 다소 빗겨 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 개선사업, 그린리모델링의 민간 이자지원사업이 단독주택의 에너지 성능개선에 있어 건축주들의 비용 문턱을 낮추는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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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민간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신청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이자 일부를 지원 받아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비주거건축·공동주택·단독주택이 대상이며, 단열보완·기밀성 강화·외부창호 성능개선 등이 공사범위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에 에너지 관리장치, 신재생에너지 공사 등 에너지 성능개선과 관련한 시공을 더할 수 있다.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누가 신청하고 어떻게 바뀌었나?
: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강세, 에너지 시뮬레이션 간소화 등 예정

지원사업 사례는 2014년 첫해 352건에서, 2016년 7,742건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해 1만건을 목표로 할 만큼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 대부분을 주거공간이 차지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올해(6월까지) 20건을 포함해 사업 시작 이후 140여건에 대한 지원만이 이뤄져 저조한 신청을 보이고 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담당자는 “창호 교체만으로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은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20% 이상 에너지절감률을 달성해야 한다”며 “창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단열 공사가 필요해 건축주가 다소 소극적이었던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창조센터에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몇 가지 개선점을 적용했고, 내년에도 에너지 시뮬레이션 등을 간소화할 예정이라 저조한 참여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 그리고 고려할 점은?
: 단독주택 한 채당 최대 5천만원, 이자 3% 까지 지원
현재 공동주택은 세대당 2천만원, 단독주택은 한 채당 5천만원까지 금융기관 대출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최소 300만원 이상 신청해야 하며, 이자 지원율은 작년까지 최대 4%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3%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지원을 받기 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지원사업의 목적이 에너지 성능개선인 만큼, 이자 지원도 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총 공사비용이 최대 대출받을 수 있는 5천만원 이하라고 해도 그 중 인테리어 등 에너지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대출금액에서 제외되고, 최대 대출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이내 금액까지만 지원이 이뤄진다. 같은 절감 성능보다 자재나 시공비가 합당하지 않게 책정된 경우 지원 검토 과정에서 대출액이 일부 삭감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녹색건축인증 제도에 그린리모델링 평가부분이 추가되었다. 인증을 신청할 경우 단열강화, 에너지 및 수자원 절약,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의 요소를 심사받게 되며, 최우수(그린 1등급) 인증을 획득하면 5년간 재산세 최대 3%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Tip | 하나의 제도로 모든 지원을 받으려 하지 말 것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론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사업별 공사내용을 겹치지 않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지원을 따로 받는 방법을 노려볼 수는 있다.

예) 그린리모델링(창호, 벽체 단열, 태양광 패널)⇀ 그린리모델링(창호, 벽체 단열)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태양광 패널)

INTERVIEW | 그린리모델링 단독주택 지원사업 간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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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신청이 가능한지?
올해 지원분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건수 제한 없이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주택에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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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불가능한 주택이 있나?
주택 담보 대출이 아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으로 이뤄지는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9억원 이상인 고가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건축연한 등에서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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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로 적용되거나 앞으로 달라질 부분은?
6월부터 단독주택에서 한 개 층이나 한 세대씩(다세대주택인 경우) 부분적으로 진행되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부분 별로 반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복 신청을 모두 합쳐 1채에 5천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증축에 대해서도 연면적 증가 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적용해, 증축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이자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단, 증축 그린리모델링 사업비가 기존 건축물의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 외에 상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선정위원회를 생략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 소요기간이 보름 정도로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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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문제가 있나?
임대는 가능하지만, 대출과 이자 지원을 받은 후 5년의 상환 기간 전 매매하는 경우 남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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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국토부와 LH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공사 전반적인 계획과 과정, 시공 품질, 비용 등은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와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국토부와 LH는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구조다.

도움말_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www.greenremodel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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