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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집짓기에 앞서 집을 지을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데 ‘지적측량’이 필요합니다. 지적측량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 모든 종류의 측량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지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종류의 측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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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실제 대지에 복원하는 것으로,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간의 거리가 좁은 도심지역이나 토지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시골에서는 애써 지은 건물이 타인 소유의 대지에 침범해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잦은데요, 집을 짓기 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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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측량 후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입니다. 만약 이 표지가 분실될 경우 측량을 다시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측량 결과는 할 때마다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 날짜를 미리 통보하여 인접 대지 소유주의 입회 아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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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은 건물, 지형 등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비교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거나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건축물대장 작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 현황 등을 확인받기 위해 주로 이용됩니다. 특히,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대지의 경계 안에 집이 잘 앉혀졌는지 측량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건물 신축 인허가·준공에 따른 분할이 필요하거나 매매 혹은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등이 필요할 때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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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 또는 대한지적공사 관할 지사에 의뢰하면 되며, 측량하고자 하는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측량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계산 기준은 대한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지적공사 외에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에 의뢰하여 지적측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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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_ LX대한지적공사 http://www.lx.or.kr

구성_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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