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지원사업 & 체크리스트

시간이 만드는 분위기에 매료돼 오래된 집을 찾았지만, 뜯을수록 어렵고 고생스러워지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이제 똑똑하게 고른 주택을 알뜰하게 고쳐보자.

SUPPORT 이 집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

TAG : #보조금 #융자지원 #에너지개선 #내진보강 #주차장
이왕 고치는 집, 조건이 허락하면 지원을 받는 것이 돈 아껴 더 좋은 자재 쓰는 현명한 리모델링의 첫 단추다.

[서울시] 가꿈주택사업 / 집수리 융자지원
대상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외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
지원항목 - 가꿈주택사업 : 보조금 / 집수리 융자지원 : 융자, 이자지원

‘가꿈주택사업’은 지원구역 내 주택 수리비의 1/2,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융자지원’은 지원구역 내·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지원구역 내에서는 최대 6,000만원 연 0.7% 금리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수수료 없음)으로, 구역 외에는 시장 금리에서 2%를 감면,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수수료 있음)으로 진행된다. 단, 두 지원 모두 주택 가격이 9억원 이내여야 한다.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 골목길 재생 사업 지역 등을 포괄한다.

[서울시] 그린파킹사업
대상 - 담장이 있는 단독주택 등
지원항목 - 주차 면수에 따른 보조금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조성 주차장 면수에 따라 보조금이 주어진다. 최초 1면 900만원부터 시작해 매 1면 추가할 때마다 150만원 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1996년 6월 8일 이전 준공된 건물에 한한다.

[전국] 도시재생뉴딜사업 집수리 사업
대상 - 해당 사업지 내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소유자
지원항목 - 보조금

도시재생사업 지정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주로 외관 요소에 수리지원을 한다. 세대당 사업비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1천만원~4천만원선. 공통적으로 수리비용 중 90%는 보조금, 10%는 자부담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동결 등 상생계약을 채결하면 자부담이 5%로 감면된다. 단,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제각각이어서 해당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도시관리공사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불법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국]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대상 - 모든 민간주택
지원항목 - 이자지원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 주관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지원이 이뤄진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또는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최대 3% 이자가 지원된다(성능개선 - 30% 이상 / 창호 등급 - 2등급 이상). 단, 에너지 성능의 경우 최소 20%, 창호의 경우 외부 주요 창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 대상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0만원.

[전국] 내진보강지원사업
대상 -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
지원항목 - 세제혜택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신축이나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그것을 확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 완화 사업이다. 대수선 시 취득세는 1회 한정,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해준다. 이외 화재보험 지진특약 시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도 최대 10% 완화가 가능하다. 단, 일몰제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이다.

[경기도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주택
지원항목 - 보조금

경기도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비슷하나 융자나 이자지원이 아닌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단열공사, 창호공사(2중 창호), 전기공사(LED조명), 온수난방 패널 등의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수원화성 역사 환경 보존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는 최대 2,000만원, 그 외에는 1,0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CHECK 결정 전, 후회하지 않을 체크리스트

TAG : #진입도로 #무단증축 #주차장 #구조 #슬레이트
리모델링은 흔히 ‘뜯어보기 전까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지점들은 있다.

□ 주택에 인접한 도로 폭은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충분한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공사기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 지하, 옥상, 발코니 등 무단 증축한 불법 요소가 없는가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불법 요소가 없는 주택을 고르거나, 수리 전 미리 털어내야 한다.

□ 증축 등 리모델링 자체가 가능한 지역인가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선 허가가 까다로워진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한다.

□ 주차가 가능한 면적이 충분한가, 없다면 주변 공영 주차장은 있는가
증축면적이 50~150㎡라면 1대, 그 이후 100㎡ 마다 1대씩 주차장이 필요하다.

□ 주택을 이루는 구조는 무엇인가
대체로 목조보다는 조적, 조적보다는 철근콘크리트가 난이도와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 기초는 충분히 두터운가
기초 보강은 골조 난이도도 골조보다 더 높고 비싸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바닥을 타공해 기초두께를 확인한다.

□ 대지나 도로 경계는 명확한가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종종 대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한다. 추후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지붕 재료는 무엇인가, 누수는 없는가
시골 구옥의 슬레이트 지붕은 반드시 전문철거업체가 필요해 주의해야 한다.

구성_ 신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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