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전원주택의 루트, 빈집정보센터

 

현재 전국 빈집에 대한 정보는 작년 3월에 작성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열린정보> 정책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http://www.mogaha.go.kr

확인한 결과, 행자부에 게재되어있는 전국의 빈집정보센타 전화번호는 대부분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곳도 있었다.
지자체에서는 각 시군에 설치된 빈집정보센타가 1년에 1~2번 업데이트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반면 행자부 측에서는 지자체에서 빈집 정보를 취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지자체의 부서가 바뀌거나 신설되기도 하기에 전화번호를 파악하는 게 어려울 듯하지만 애초의 정보센터의 목적이 도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라면 개정된 전화번호부 작성이 필요할 것이다.
값싸게 빈집을 얻고 싶어하는 많은 수요를 지자체에서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빈집정보센터를 만들어 놓았지만 담당 업무만을 하는 인력지원도 없는 상태이다. 말이 정보센타이지 대부분 주택관리과에서 병행하며 업무를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빈집의 소유자들이 자신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기를 꺼려하기에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이 외에도 빈집을 임대할 경우, 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비용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도 없는 점도 지적된다. 매매가 아닌 임대로 살고 싶어도 빈집을 보수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에 임대는 제약이 있고, 현재 제도로는 이 부분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빈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와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 그 중간에 자리잡은 게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이다. 이곳에서는 매매자와 수요자가 일대일로 정보를 교류하며 빈집을 거래한다. 

 

 

 

□■□경상북도의 봉화읍
하루에 최소한 한건 이상 빈집에 대한 문의전화가 온다. 파악하고 있는 빈집정보는 10여건 정도. 대지면적, 소유주의 연락처, 건물구조, 건축년도, 건물상태 등이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 현황은 작년에 작성된 것으로 소유주의 변심에 따라  유명무실한 정보가 될 수 있다.
054-679-6354 http://bonghwa.go.kr> 지역생활> 부동산/주택

 

□■□경상남도 산청군
서울이나 부산, 근처 대도시에서 전원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8~10통 정도 온다.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물량은 적은 편이다. 산청군은 읍과 면별로 5백여동의 집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빈집의 소유주가 매매나 임대를 거의 동의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팔아도 돈도 별로 되지 않을 뿐더러 노후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살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정보를 공개하고 매매나 임대에 동의한 주택은 16채 정도. 위치와 규모, 대지면적, 건립년도, 소유자 연락처의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이나 부산, 인근 대도시에서 직접 발품을 팔아 상담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 찾아온 사람에게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주의 연락처를 흘려주기도 한다. 빈집을 보수해서 사는 사람은 실제로 거의 없고, 기존의 빈집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055-970-6373 http://www.sancheong.ne.kr>생활정보> 부동산> 빈집정보

 

□■□전라남도 순천시
한달에 2~3통 빈집 문의 전화가 온다. 주로 노후를 위해 전원행을 원해서 상담을 한다.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 문의를 해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처 시내에서 더 시골로 내려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빈집은 많지만 소유자의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당장은 아니지만 자신이 언젠가는 수리해서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12건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지면적, 건축년도, 주소가 공개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문의를 해오면 면사무소를 연결해 주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전부이다. 면사무소에서는 마을 소개 정도를 해주고 동네 이장과 연결해준다.
061-749-3472 http://www.suncheon.go.kr> 정보광장> 주택정보> 빈집정보센타

 

□■□강원도 태백시
11개의 빈집정보 주소와 소유주의 연락처, 빈집 구조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033-550-2142  http://www.taebaek.go.kr> 건축과> 공지사항> 빈집정보알림

 

□■□충청남도
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충남 지역 내 시와 군의 빈집정보센터 전화번호가 있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보령시는 이달 중에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몇 채의 빈집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빈집이 있긴 하지만 소유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기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 ‘어느 읍면에 빈집이 어느 정도가 있다’라는 정보까지는 제공해준다.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면이나 읍을 찾아가 파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042-220-3461 http://www.chungnam.net> 생활경제> 부동산 정보> 빈집정보

 

□■□인천시 강화군
인천시에 문의해본 결과 시 자체에서 빈집정보센터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강화군청의 홈페이지를 알려주었다. 일주일에 2~3번,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문의 전화가 온다. 하지만 군청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빈집 정보는 없다. 이유는 너무 낡고 사람이 살기 부적합해 고쳐서 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외지인이 투자목적으로 사둔 주택이 많기 때문에 빈집의 임대나 매매가 거의 불가능하다.

 

□■□대구시
빈접정보센타에 나온 시와 군의 번호가 하나도 맞지 않았다. 대구시청의 홈페이지를 찾아가 문의해본 결과 대구 시청 주택관리과는 빈집에 대한 통계는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제공해줄만한 정보는 없다고 한다. 시관계자는 빈집정보센타에 대해 알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