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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저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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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신재욱   
펴낸곳 : ㈜주택문화사
쪽수 : 684   | 판형 : 188×25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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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 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보조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타 법률보다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등 다양한 지침을 마련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도시관리를 일정한 체계에서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법률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건축이나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 실무를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사, 부동산 투자기관, 공공행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물론 건축학과 및 도시공학과 학부생용 교재 및 도시계획기술사 수험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제정 취지 등을 해설해 본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이 많은 만큼 도시계획조례를 연계해 기술했다. 다만, 지면 관계상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언급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한 곳의 도시계획 조례를 중심으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령 조문 순서에 따라 장(), ()을 구성했다

.

1 총칙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사용하는건축법주택법등에 관한 사항을 해설했다.

2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기술했다.

3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한 분야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및 도시군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해설했으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한 종류인 용도지역지구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분야는 4, 5, 6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4장부터 제6장까지는 본 법령, 관련 지침, 서울시 업무 지침, 조례를 함께 기술해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7에서는 소규모 부지에 대한 사권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허가에 개념, 허가 절차, 허가 기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성장관리 방안 등을 해설했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접하기 힘든 중앙정부의 업무 지침을 수록해 법령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8에서는 사권재산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다양하게 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9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인가, 고시, 준공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해제에 대한 수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공시설 귀속 등에 대해 해설했다.

10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13에서는 부칙에 관한 사항을 해설했다.

    

 

지은이 · 신 재 욱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로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을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도시경관지구단위계획건축인허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다방면의 업무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주요저서

ㆍ『도시+건축인허가실무서, 도서출판 공유, 2008.

ㆍ『건축인허가 실무노트, 주택문화사, 2004.

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제고방안, 2014

건축진정민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01

 

 

차 례

 

1장 총칙

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2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3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4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2장 도시군 기본계획

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2절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3장 도시군 관리계획

1절 도시군 관리계획 개요

2절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3절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4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절 용도지역의 종류

2절 용도지구의 종류

3절 용도구역의 종류

4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법 제41)

5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법 제42)

6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7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

8절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

 

5장 도시군 계획시설

1절 도시군 계획시설의 의의

2절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관리

3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4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5절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6절 공동구의 설치관리

 

6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1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요

2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3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5절 지구단위계획 완화 및 강화

6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7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8절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군 계획시설

9절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10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7장 개발행위의 허가

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5절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7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8절 성장관리 방안

 

8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절 건축제한 및 완화

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3절 건폐율

4절 용적률

5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9장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3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4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5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8절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10장 비용

1절 비용 부담

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11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2절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12장 토지거래의 허가

1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13장 보칙

1절 시범도시 지정(법 제127)

2절 인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법 제133, 135)

3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139)

 

14장 최근 개정 법률 및 조례

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절 개정 검토 중인 국토계획법

3절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4절 건축법

5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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