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4.10.11.)에 대한 (사)한국건축역사학회의 입장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2024.10.11.)에 반대한다 국가유산에 관한 모든 법제도는 유산가치의 보존과 창조적 계승을 위해 존재하며,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다루어지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유산 수리에서 총괄적인 계획과 설계를 담당하는 실측설계분야는 엄격한 자격제도로 정의되어 있다. 실측설계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높은 수준…
